벌점이 0점이어도 꼭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최근 실제로 받은 고지서 입니다.

 

실제 과태료 고지서

 

과태료vs범칙금 무엇을 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칙금은 벌점이 있으니깐 과태료로 납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실텐데요.

맞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위의 사진처럼 범칙금이 30,000원(벌점:0점) 이고 과태료가 32,000원이면 무엇을 납부하는 것이 맞을지 헷갈리실겁니다.

벌점 때문에 범칙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인데 벌점이 0점이라면 굳이 과태료로 납부 할 필요가 있을까요? 2,000원이라도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범칙금으로 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로 납부해야하는 이유

간단하게 범칙금에 대한 설명과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칙금에는 벌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범칙금에는 벌점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데요. 벌점은 누적이 되게 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벌점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생각보다 달성하기 어려운 점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특히 속도위반에 대한 벌점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60km 초과 80km 이하의 속도위반만 걸려도 벌점이 60점이나 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40점 미만이면 1년뒤에 소멸이 되지만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3년동안이나 유지가 되는데요.

그러니 범칙금보다는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요. 할증은 최대 20프로까지 붙기 때문에 2,000원 때문에 범칙금으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경미한 위반들은 할증까지는 되지 않습니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는 누적되는 횟수에 따라 최대 10프로까지 할증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신호를 잘 지키시는 분도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은 예외가 많은 요소고 본인이 잘 한다고 한들 타인에 의해서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험료도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게 좋습니다. 괜히 범칙금으로 납부해서 보험료 할증에 힘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운전 경력 증명서에 남습니다.

범칙금 납부기록은 5년간 보전이 됩니다.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기록을 남겨서 5년이나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야나 공공기관 취업 준비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취업준비를 해서 원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만약 본인과 동일선상에 있는 지원자가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범칙금 납부기록이 없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설령 당사자는 납부기록을 잊을지라도 그 기록이 시스템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과태료로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범칙금와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과태료 납부를 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사전납부시에는 20% 감경이 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도움되는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